MACE's life blog

http://privacy.go.kr/nns/ntc/selectBoardArticle.do?nttId=74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11.9.30 전면시행) 위임 및 필요사항 규정 - □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9월 30일 전면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한다. □ 금번 제정안은「개인정보 보호법(2011.3.29제정·공포, 2011.9.30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 적용대상으로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