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E's life blog

- 방통위,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령 정비 신속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17일 공포되어 8월 18일에 시행(정보보호 관련 조항은 공포 1년 경과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11.11월)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기업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즉시 알리도록 하는 한편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계정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http://privacy.go.kr/nns/ntc/selectBoardArticle.do?nttId=74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11.9.30 전면시행) 위임 및 필요사항 규정 - □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9월 30일 전면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한다. □ 금번 제정안은「개인정보 보호법(2011.3.29제정·공포, 2011.9.30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 적용대상으로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