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병원 진료시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본인확인 절차는 다소 번거롭지만, 명확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지기에, 건강보험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무자격자의 악용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왜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할까요?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번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본인확인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본인확인 수단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등)
•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
• 신분증 사본이나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예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자(19세 미만)
• 재진(6개월 이내 동일 병원 방문)
• 처방약 조제
• 진료 의뢰 및 회송
• 응급환자
• 기타 거동 불편자 등

 

건강보험 도용 시 처벌은?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합니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병원 진료시 꼭 신분증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