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E's life blog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정부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본인확인 절차는 다소 번거롭지만, 명확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지기에, 건강보험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무자격자의 악용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왜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할까요?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